■ 이전
□ 해방 직후의 지방자치 시도
▶ 1945.8~9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며 주민 중심의 자치를 시도했으나, 미군정이
기존 일제 관리와 경찰을 재등용하며 무력화됨.
□ 이승만 정권의 제한적 시행과 중단
▶ 1948.7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명시되었고,
▶ 1949.7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도지사와 서울시장은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었지만,
▶ 이승만 정권은 행정 체제의 미비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미룸.
▶ 1952년
이승만은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임시수도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기초의원·광역의원)를 시행했으며, 이는
부산 정치 파동으로
이어졌음.
▶ 1958.12
이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읍·면장 선출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했으며, 임명된 여당 성향의 인사들을 통해 정·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꾀했음.
▶ 1960
그러나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 이승만 정권은 붕괴됨.
▶ 1960.11
이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정비되었고,
▶ 1960.12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선거가 시행되었음.
□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의 지방자치
▶ 1961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의회를 해산했고,
▶ 1961.9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부활시키며 읍·면 중심의
자치를 군 중심 자치로 전환했음.
▶ 1962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음.
▶ 1972.12
유신헌법 부칙에 따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명시되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명령과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만 기능함.
□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지방자치
▶ 1981 전두환
정권은 재정자립도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를 연기했고,
▶ 1987
민주화 이후에도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완전 시행을 미룸.
▶ 1991.3
이후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의회 선거를 시행하며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부활함.
■ 지방자치제
▶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완전한 지방자치 선거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 이후 4년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 2022.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시·군·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했고,
▶ 2026년
6월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