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화

■ 배경
□ 50년대 산업화
 ▶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싶어 했지만, 당시 한국 경제는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고,
 - 미국은 냉전 전략에 따라 한국을 농업 중심 국가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육성은 추진되지 못함.

□ 60년대 경제개발계획
 ▶ 1961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 1962.1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공표하고 자립경제를 목표로 중화학공업 전반에 걸친 공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 자금 부족으로 계획이 수정되면서 정유공장과 비료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화학공업 공장 건설은 중단했음.

□ 종합제철소 건설 추진
 ▶ 1965 수출진흥정책(1964)에 따라 정부는 ‘대한국제제철차관단’을 조직하고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함.
 ▶ 그러나 자금 부족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음.
 ▶ 1967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1965)를 계기로 대일청구권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포항종합제철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안보 위기
 ▶ 1968.1 1.21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반도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됨.
 ▶ 1969.7 이어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아시아에서의 군사 개입 축소 방침을 밝히자, 한국 사회는 심각한 안보 불안에 휩싸였음.
 ▶ 이러한 격화된 안보 상황 속에서 철강 생산은 국방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됨.

■ 중화학 공업화
□ 포항종합제철의 시작
 ▶ 1969.8 경제기획원장은 일본과 포항종합제철 건립 협력각서에 서명하였고,
 ▶ 1970.4 이어진 포항종합제철 공장 착공식을 통해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박정희 대통령은 철강공업이 조선, 자동차 등 국가 산업과 국방의 기반이라며 우선적으로 육성할 것을 말함
 ▶ 1971.12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했음.

□ 중화학공업화를 선언
 ▶ 1972.10 유신체제 수립 이후,
 ▶ 1973.1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음. 
 ↘ 위원회는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
 ▶ 1973.7 포항제철 1기 설비가 완공되면서, 철강 산업은 국방과 경제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 1차 석유파동
 ▶ 1973.10~1974.1 1차 석유파동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 1973.12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하고, 국민 저축과 정부 재원을 활용해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음.
 ↘ 1978년에는 국민투자기금의 62.7%, 1980년에는 해외 차관의 89.3%가 중화학공업에 투자됨
 ▶ 1976 특히, 중화학공업의 거점으로 조성된 창원기계공업단지에서는 기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1977.1 박정희 대통령은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언급하며 기계공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공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국을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성과
 ▶ 1976~78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 1977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이루었고, 
 - 중화학공업의 국민총생산 비중이 늘어나며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됨.
 ↘ 국민총생산(GNP)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총합

□ 2차 석유파동
 ▶ 1979 2차 석유파동으로 중화학 제품 수요가 급감하자,
 ▶ 1980 과잉투자와 과당경쟁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1.7%)을 기록함.
 ↘ 과당경쟁은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가격 인하나 과잉 생산 등으로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 1979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 자동차와 발전 산업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고, 기존 기업들의 사업 구조 조정을 강제함.

■ 영향
 -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중화학공업이 급속히 성장해 1970년대 고도성장을 이끌었지만,
 - 중화학공업 중심의 투자는 경공업과 농업의 상대적 낙후를 불러왔으며, 지역 간 불균형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확대 등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음. 
 - 동시에 재벌기업은 정부 지원 아래 독과점 지위와 순환출자 구조를 확립하며 정경유착을 강화해 나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