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령 반포 이전
▶ BCE 1C
신라와
고구려,
백제는 여러 세력의
연합으로 건국되어 각 세력이 자치를 유지했으므로,
- 왕은
국가의 대표였지만 내부 통치에는 크게 간섭하지 못했음.
- 또한, 통일된 법이 없어 각 세력 지배자들의 합의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 지역마다 다른 제도가 시행되어 백성의
소속감이 약해지고 국력은 분산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영토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음.
■ 삼국의 율령 반포
- ‘율’은 죄가 되는 행동과 그에 따른 형벌을
정한 법이고, ‘령’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와 행정 운영 방식을
정한 법임.
□ 백제
▶ 260
8대 고이왕 재위 기간 중
관등제·공복제 시행과
▶ 262년 뇌물 수수와 도둑질에 대한 처벌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율령이
반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
▶ 4~5C 이후 13대
근초고왕에서 21대 개로왕 시기에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며 고구려와 경쟁
관계를 형성함.
□ 고구려
- 373년 17대 소수림왕 대에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 4~5C 이를
바탕으로 19대 광개토대왕과 20대 장수왕 때 전성기를 누림.
□ 신라
▶ 520년 전후 23대 법흥왕 대에 율령을 반포해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고,
▶ 24대 진흥왕 대에 영토 확장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함.
■ 율령 반포 이후
▶ 삼국은 율령을 반포하여 관습법에서 성문법 체제로 전환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확립하였음.
- 이에 따라 왕이 국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되어
법과 제도를 통해 영토와 백성을 통치하게 됨.
- 이러한
변화는 구성원들의 동질의식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여 국력을 키우고 전성기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