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안보 위기
▶ 1968 1.21 청와대
기습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잇따랐지만, 미국은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선택하였고,
▶ 이어
1970년에는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였음.
▶ 1969.4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개헌을 추진하면서 장기 집권 의도를 둘러싼 의혹을
불러일으킴.
🗺️ 국제 상황
▶ 1969 미국에 닉슨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 냉전 체제 속에서 미·소
군축과 미·중 화해 등으로 국제사회에 데탕트(긴장 완화) 흐름이
본격화했고,
▶ 특히 미국이 한국전쟁 참전국인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자 박정희 정부는 외교적 충격을 받음.
□ 국내 상황
▶ 1970 전태일
분신사건과
▶ 1971
광주대단지 사건, KAL 빌딩 점거 사건이 잇따르며 노동자와 빈민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났고,
▶ 1971.4
7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박정희 정권이 종신 총통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음.
▶ 1971~
이어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제안으로 남북 적십자회담이 추진되면서,
남북은 수면 위와 아래에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음.
□ 유신 체제 준비
-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 위기와, 데탕트로 인한 외교적 불안정, 국내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함.
▶ 1971.12
박정희 정권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 1972.5
‘풍년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유신헌법을 비밀리에 준비하였으며, 이
작업은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핵심 참모, 검사, 헌법학자들이 극비리에
주도했음.
- 1972.7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 1972.8
정부는 경제 전반이 흔들리자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3 조치를
단행함.
■ 유신헌법 제정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헌법 정지 등을 담은 특별선언을 통해 유신체제를
예고했음.
▶ 10.27
유신헌법 안이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체제 정비’라는 명분으로
공식 발표되었고,
▶ 11.21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확정됨.
▶ 11.25
이후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법이
제정되었으며,
▶ 12.23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선되면서
유신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 12.27 이어
유신헌법이 공포됨.
- 유신헌법에는 평화통일 관련
문구가 추가되었지만, 영토 조항 등 남북관계 관련 핵심 내용은 거의
수정되지 않음.
□ 유신헌법
▶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와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의 초헌법적 권한 부여로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킴.
-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은 크게 약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대폭 제한되었으며, 정권은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려 했으나,
- 결과적으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진 독재체제의 헌법임.
■ 이후
▶ 1978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9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유신체제를
이어갔지만,
▶ 1979 10.26 사건으로
피살되며 유신체제는 사실상 붕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