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0년대 초반
□ 미국의 무상원조
▶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했음.
- 이러한 무상원조는, 농산물의 판매 수익을 한국
정부가 국방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군사 안보를
강화하려는 외교 전략이자,
- 동시에 미국 내
농산물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적 목적도 함께 담고
있었음.
□ 전후의 한국 경제
- 6.25 전쟁
이후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외화와 물자가 부족했던 한국은, 미국의 원조
물자를 활용해 당장 필요한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했음.
- 특히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원조
농산물 판매 수익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음.
▶ 미국이
원조한 밀, 원료용 설탕, 원료용 면화를 원료로 하는 삼백산업이 형성됨.
■ 삼백산업의 성장
□ 정부의 특혜
- 삼백산업 사업자들은 외국산 생산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대신 달러로 결제해주고 이들은 낮은 환율과 저금리
융자 조건으로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의 특혜를 받았음.
- 또한
밀, 원면, 원당 등 원조 원료를 실수요자 자격으로 우선 배정받았으며,
낮은 환율과 외상 또는 융자 조건을 통해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었음.
- 더불어
정부는 수입 관세와 물품세를 인상해 국내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삼백산업이 외부 경쟁 없이 시장을 장악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음.
▶ 삼백산업은 미국 원조와 정부의 특혜에
힘입어 성장함.
- 그러나 경쟁이 거의 없는 보호
환경에서 생산성보다는 생산량 확대에 집중했고, 설비 규모에 따라
원료와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잉 설비임에도 계속
증설했음.
↘ 1954년부터 1959년까지 밀가루 소비는 2배
늘었지만, 제분 시설은 45배나 확대됨
□ 삼백산업의 위기
▶ 1957 미국의 무상원조 축소와 함께 환율 특혜와 실수요자 우선 배분
특권이 사라졌으며,
▶ 1960 이어진
4.19 혁명으로 특혜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삼백산업은 사회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음.
■ 산업구조의 전환
▶ 이러한 상황에서 삼백산업은 수요 정체와 자금
압박으로 인해 도산이나 합병이 잇따랐음.
▶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대신 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협소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섬.
▶ 이러한 변화는 이후 외국 자본 유입을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형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