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1945년부터 이어진
냉전체제 아래 한국은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가 단절되었으며, 북한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음.
▶ 1972
데탕트 분위기에서
남북대화가
시도됐으나, 동유럽 국가와의 외교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음.
□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
▶ 1985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은
▶ 냉전 긴장 완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축 및 안정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한국이
북방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국내 정세 변화
▶ 1987
민주화 이후 국민적 통일
요구 속에서
▶ 1988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여 남북 화해 및 한반도 평화 외교 전략을 본격
추진함.
■ 북방외교 추진
▶ 1988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을 발표해 남북교류 확대와 함께
사회주의권 국가와 관계 개선을 핵심으로 북방외교를
공식화했음.
□ 서울올림픽
▶ 1988.9
서울올림픽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연스러운 접촉을 가능케 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이를
계기로 소련 영사단 방한 및 한소 경제 교류의 시작 등 실질적 외교
성과를 얻음.
■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수교 확대
□ 동유럽 국가들과 국교 수립
▶ 1989~
동유럽혁명으로 헝가리와 폴란드 등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음.
- 이어서
소련 주도의 군사·경제 연합체가 해체되며(1990~1991),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체제 개혁에
나설 수 있게 됨.
▶ 1989.2 한국은 헝가리와 수교를 맺으며 공산권 국가 중 처음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이는 북방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
됨.
↘ 헝가리와는 1987년부터 경제 교류를
시작했음.
▶ 1989 이어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
▶ 1990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수교를 맺고
▶ 1991
이후 알바니아와도 수교를 맺어 동유럽 7개국과 외교 관계를 구축함.
-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어 수출 증가와 투자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가 있었으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촉진했음.
□ 소련과 국교 수립
▶ 1990.10 한소 양국은 영사처 설치와 정상회담을 거쳐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정치·경제적 협력을 본격화했음.
- 소련은 차관 확보와 한반도 및 극동지역
안정화를 얻었고, 한국은 국제적 위상 강화 및 북한 견제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음.
□ 냉전 체제의 종료
▶ ~1990.10 동독과
서독의 통일로 동서 냉전이 실질적으로 종결되었으며,
▶ 1991.12
소련 해체로 냉전체제가 완전히 종료됨.
□ 중국과 국교 수립
- 중국은 개혁·개방(1978)
이후 국제무대에 진출했지만, 북한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한국과는
비공식 교류에 머물렀음.
▶ 그러나 아시안게임(1986)과 서울올림픽(1988)을 계기로 한중
간 교류가 확대되었음.
▶ 1991.9
한국은 국제 정세 변화와 교류 확대 속에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실현했고, 이는 한중 수교의 전환점이
되었음.
↘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해 왔음.
- 1991.12 이어
노태우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추진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음.
▶ 1992.8 마침내 한중 간 정식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 대만(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는 단절됨.
▶ 이후 한국은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했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함.
■ 영향
- 북방외교를 통해 한국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며 유엔 가입과 국제적 외교 확장을 이루어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고,
- 동시에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유도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서 외교·경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