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 이전
 ▶ 1950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이어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하였으며,
 ▶ 1951 이후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진전없는 대치가 이어짐.

 ▶ 1951.5 미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NSC 48/5’ 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 미국은 통일되고 민주적인 한국의 수립을 목표로 군사와 정치 양면에서 해결하려 했음. 이를 위해 유엔과 협력하고, 외세 개입을 막으며 한국의 자주적 방어 능력 확보를 지원하는 전략을 계획함.
 ▶ 1951.5 이후 소련과 중국에 정전 의사를 전달했음.
 ▶ 1951.6 공산 3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정전 협상을 추진했음.
 ▶ 1951.6 이어 소련의 유엔 수석대표가 정전 협상을 공식 제안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됨.

■ 정전 협정
 ▶ 1951.7~8 개성과 
 ▶ 1951.10~1953.7 판문점에서 159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함.
 - 양측은 군사 문제의 범위와 외국군 철군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17일 만에 군사분계선과 감시기구, 포로송환, 정치회담 건의 등 네 가지 의제에 합의했음.

□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정
 ▶ 양측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압박을 병행했으며,
 ▶ 1951.11 결국 실제 전선을 기준으로 잠정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에 합의함. 

□ 전쟁 중단을 지키기 위한 감시기구와 권한
 ▶ 유엔군은 비행장 복구 금지와 군사력 증강 금지 등을 주장했고, 공산군은 외국군 철수와 소련의 감시기구 참여를 주장했음.
 ▶ 결국 유엔군은 비행장 복구 금지 요구를 철회하고, 공산군은 소련 제외에 동의하며 감시기구 구성에 합의함.

□ 포로송환
 ▶ 미국은 포로에게 귀환 여부를 선택하게 하자는 자원송환 원칙을 주장했고, 중국은 자국 포로가 전원 송환된다면 북한군 포로에 자원송환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실제 송환 선택 비율이 낮자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강경 대응에 나섰고, 양측은 체면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대립하며 협상이 장기화되어 전쟁도 1년 이상 이어짐.

 ▶ 남북한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납북자 문제는 제외되고, 실향사민 귀향으로 타협됨.
 ▶ 1953.6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 체결을 반대하며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협상이 잠시 중단되는 등 갈등이 발생함. 

□ 정치회담 건의
 ▶ 정치회담 문제는 전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제안이었으나, 구속력 없는 ‘건의’ 수준으로 표현되어 양측은 큰 갈등 없이 쉽게 합의함.

□ 정전협정 체결
 ▶ 1953.7.27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북한군 김일성, 중공군 펑더화이(팽덕회)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 1953.7.27 오후 10시 효력을 갖게 됨. 

■ 이후
 ▶ 1954 제네바 정치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했지만, 참가국 간 이견으로 성과 없이 끝나면서, 잠정적이었던 정전체제가 장기화됨. 

 ▶ 1991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함.
 ▶ 1996~1999 한·미 양국 제안으로 남·북·미·중 4자회담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종료됨.
 ▶ 이후 6.15 남북 공동선언(2000), 9.9 공동성명(2005), 2.13 합의(2007), 10.4 선언(2007) 등이 이어지며 남북은 정전체제 종식과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함.

 ▶ 2018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 2019.2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미 간 대화가 교착되면서 평화체제 논의도 사실상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