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납
- 공납은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왕실의 수요는 늘어남
- 조선의
수세 체계는 공납·전세·요역·군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납은 국가
재정 수입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공납의 문제점
□ 방납의 폐단
- 군현에서 더 이상 토산물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도 물품을 납부해야하고, 현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점퇴(물품을 거부)시키는 경우가 발생
→ 백성들은
방납 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공납을 맡기게 됨
→ 결국, 방납 업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챙김
□ 임진왜란 이후, 궁궐 공사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증가한 상황
□ 공납은 과거 지방 관료가 중앙에 있는 왕에게 바치는 의미가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선 국가의 인정이 필요
■ 대동법 실시
- 지역 토산물을 거두던 공납을 폐지하고, 토지 면적별로 쌀 등을
거두는 대동법으로 대체
→ 1608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
→ 1624
강원도·충청도·전라도에서 시행 - 1625
충청도·전라도에서 폐지
→ 1647
평안도에서 별수법(대동법과 동일한 효과) 시행
→ 1651
충청도 시행
→ 1658
전라도 연해 지역 시행
→ 1662
전라도 산간 지역 시행
→ 1666
함경도에서 상정법(변형된 대동법) 시행
→ 1677
경상도 시행
→ 1708
황해도 시행
■ 영향
- 백성들의 부담 감소, 양반 지주의 부담
증가, 국가 조세 운영 안정
- 토지 1결당 12두 씩을
거두는 세납의 기초를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