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신해통공

금난전권 폐지
1791

◆ 두줄 요약

금난전권으로 시전 상인들이 상권을 독점하면서 물가가 상승함.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해통공이 시행되었으나, 물가를 억제하지 못했으며 사상은 계속 성장함

■ 금난전권 시행
 → 임진왜란 이후 정부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규모가 큰 시전에 국역(특별세)을 징수하고, 대가로 금난전권을 부여 
 - 난전(불법 상점)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 등록되지 않은 상점에 대해 물품 압수와 세금 징수가 가능
 - 하나의 물종에 대해서만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한 시전에서 여러 물종을 취급하거나 여러 시전에서 동일 물종을 취급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는 군소 시전에도 금난전권을 부여
 → 16C 후반 상업 인구가 증가하여 상권 경쟁이 심해지자, 시전상인은 정부와 결탁하여 사상(개인 상점)을 규제함
 → 이에 소상인들의 난전 활동이 위축됨
 - 난전은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보호받거나,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여 공인·시전상인이 되어 금난전권을 부여받음
 → 시전상인들은 독점적 매점매석을 하거나, 수공업자를 예속하여 제조 물품의 판매권을 독점
 → 시전상인에 의해 상권이 독과점 되면서 물가가 상승 

■ 물가 상승에 따른 영조와 정조의 통공 정책
 → 1741 상인들이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공정책 시행 주장
 → 1764 통공 정책 - 금난전권의 범위를 한양으로 제한하고, 특정 상인만 인정 → 시전의 반발로 실패
 → 1786 통공 정책 - 중요도·국역 등을 고려하여 금난전권 인정 여부를 결정 → 시전의 반발로 실패
 → 1791 신해통공 - 민생에 밀착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

■ 이후
 →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사상에 의한 도고행위·매점매석으로 신해통공 이전보다 물가는 상승함 
 → 정부가 단속에 나서지만, 관료·대신이 사상과 결탁하여 사상은 계속 확장
 → 개항 이후 외국 상인의 침탈 전까지 사상의 성장은 계속됨




# 참고 자료
중학교 역사2, 금성출판사 2023
중학교 역사2, 미래엔 2023
고등학교 역사2, 미래엔 2023
[신해통공] 한국사 연대기, 우리역사넷 202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