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사사오입 개헌

■ 1952 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등이 도입되며 2대 이승만 대통령 당선

■ 1954.5.20 국회의원 총선거 (곤봉 선거)
 - 개헌을 위해선 재적 의원 2/3 동의가 필요, 자유당은 총선거에 압승해야 개헌 추진 가능
 → 선거 결과 총 203석 중에서 자유당 114석, 민국당 15석 확보
 → 6월 중순, 자유당은 무소속 의원을 (협박 등으로) 확보하여 136명을 확보

■ 1954.11.18 개헌안 국회 상정
 → 11.27 비밀 투표 결과 203인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부결 선언
 → 11.28 자유당과 정부는 ’사사오입(반올림)‘을 주장 
 → 11.29 국회 부의장은 투표 취소를 말하고 가결 선포, 야당 의원 퇴장 후 ’부결 번복 가결 동의안‘ 통과
 - 개헌안 통과 기준은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135.33…명으로 136명 이상이다. 하지만 기준인 135.33…을 반올림 적용하여 135로 변경하여, 찬성 135표로 가결시킴 

■ 신익희, 장면 등 정치인들은 민주당을 창당하여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 저항
 → 1956 3대 이승만 대통령, 민주당 장면 부통령 당선

□ 국회 상정한 개정안 주요 내용
1. 주권의 제한이나 영토의 변경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민투표 실시
2. 국무총리제를 삭제하고 국무원의 연대책임제를 폐지하며, 국무위원에 대한 민의원의 개별적 불신임권 부여
3. 참의원에 대법관 등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 임명 인준권 부여
4.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국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사영의 원칙으로 이전
5.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
6. 현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 



# 참고 자료
중학교 역사2, 금성출판사
중학교 역사2, 미래엔
고등학교 역사2, 미래엔
한국사 연대기, 우리역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