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과전법

◆ 두줄 요약

1. 과전법은 경기 지역 토지의 세금을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였어.
2. 이 제도로 국가 재정이 안정되고 관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됐지만, 세습 문제가 생겨서 결국 직전법으로 바뀌었어.

■ 시행 이전
 → 976 전시과 실시 - 토지에서 조세를 걷을 수 있는 수조권을 분급(분급 대상이 되는 토지는 수조지)
 → 고려말, 수조지는 상속·세습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권문세족은 권세를 이용해 대규모 농장을 형성
 → 고려 조정은 전민변전도감(1269~), 녹과전(1272)을 시행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진 못함
 → 1388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양전 사업을 실시(기사양전) 
 → 1391.5 과전법 공포 

■ 과전법
 - 경기 지역 토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수조권)를 관료에게 분배한 제도 
 - 본인 세대만 전·현직 관료 모두 지급
 - 본인 사망 시 국가에 반납해야 하지만,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수신전·휼양전으로 수조권 존속
 - 수확량의 1/10인 1결당 30두를 기본 세율로 하고, 수조권자는 30두를 거둔 뒤, 2두씩을 국가에 납부
 - 이외 공신전, 군전, 외역전을 지급

■ 시행 이후
 - 농민에 대한 수탈이 제한됨
 - 국가 재정의 기틀을 다지며, 왕조 개창에 참여한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
 - 수조권이 축소되며, 경작권과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짐

■ 과전법 폐지
 - 수신전, 훌양전으로 인해 과전 회수 정체
 - 공신과 관료의 수가 증가하며 과전이 부족해짐
 - 관료의 횡포가 발생하자 과전의 작황을 관청이 판단하거나(1419) 공법을 시행(1444)
 - 세습화 발생
 → 1466 결국 과전법은 폐지되고,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 분급하는 직전법을 시행 



# 참고 자료
중학교 역사2, 금성출판사 2023
중학교 역사2, 미래엔 2023
고등학교 역사2, 미래엔 2023
[과전법] 한국사 연대기, 우리역사넷 202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