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960.4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제출
→ 1960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 정부가 출범하여 3개년 계획안을 계승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움
→ 1961 군사 정부가 수립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계승 및
수정
■ 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수출 산업을 육성
□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 1962.6 일반
은행 국유화와 통화개혁 실시 → 성과 없음
→ 1964.2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안 계획’을 발표 -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재정 안정 계획 재수립
→ 1965
한·일 국교 정상화 - 이후, 외국 자본 도입 증가
□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 산업구조 근대화, 자립경제의 확립 촉진을 목표로 함
→ 1967.11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에 추가
→ 1969
시설 과잉, 경영 부실 문제 발생
→ 1969.11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 적정 성장률
모색
■ 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경상도 해안 지역에
제철, 조선, 자동차, 정유 등 대규모 공업 단지 조성
□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 수출 증대, 농가 소득 증대 사업, 농촌 새마을 운동 등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강조
→ 1973.1
중화학 공업 정책 선언
→ 1973.10
1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
→ 1975
외환 사정이 악화 되었지만, 1976년 중동 건설 붐과 종합무역 상사의
성장으로 무역수지 개선
□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 이전과 비슷하지만, 수출과 공업화에 집중
→ 1979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 정부는 ‘경제 안정화종합시책’
발표
→ 1980
과잉 투자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경제 문제가 더욱 악화됨
→ 10.26
사태, 12.12 군사 반란 등이 발생하며 신군부가 정권 장악
■ 제 5, 6,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제 5,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 1987~1991) - 점차 정부 지원 성격이 강화됨
→ ‘제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92~1996)
→ 199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 1997 외환위기 →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이 떠오르며,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 계획은 종료됨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 1964년 1억불, 1977년 100억불의 수출 목표 달성을
이룸
- 경제 개발을 위해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지속
- 급속한 공업화 및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간·직종간·지역간 불균형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