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1962~1966, 2차: 1967~1971
3차: 1972~1976, 4차: 1977~1981
5차: 1982~1986, 6차: 1987~1991, 7차: 1992~1996

◆ 세줄 요약

1960년대 군사 정부가 수립되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시행하여 수출 산업을 육성함.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정책과 경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석유 파동과 과잉 투자로 경제 불안정이 발생함.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 계획이 종료됨.

■ 이전
 → 1960.4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제출
 → 1960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 정부가 출범하여 3개년 계획안을 계승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움
 → 1961 군사 정부가 수립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계승 및 수정 

■ 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수출 산업을 육성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 1962.6 일반 은행 국유화와 통화개혁 실시 → 성과 없음
 → 1964.2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안 계획’을 발표 -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재정 안정 계획 재수립
 → 1965 한·일 국교 정상화 - 이후, 외국 자본 도입 증가
□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 산업구조 근대화, 자립경제의 확립 촉진을 목표로 함
 → 1967.11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에 추가
 → 1969 시설 과잉, 경영 부실 문제 발생
 → 1969.11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 적정 성장률 모색

■ 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경상도 해안 지역에 제철, 조선, 자동차, 정유 등 대규모 공업 단지 조성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 수출 증대, 농가 소득 증대 사업, 농촌 새마을 운동 등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강조 
 → 1973.1 중화학 공업 정책 선언
 → 1973.10 1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
 → 1975 외환 사정이 악화 되었지만, 1976년 중동 건설 붐과 종합무역 상사의 성장으로 무역수지 개선
□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 이전과 비슷하지만, 수출과 공업화에 집중
 → 1979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 정부는 ‘경제 안정화종합시책’ 발표
 → 1980 과잉 투자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경제 문제가 더욱 악화됨
 → 10.26 사태, 12.12 군사 반란 등이 발생하며 신군부가 정권 장악

■ 제 5, 6,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제 5,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 1987~1991) - 점차 정부 지원 성격이 강화됨
 → ‘제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92~1996)
 → 199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 1997 외환위기 →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이 떠오르며,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 계획은 종료됨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 1964년 1억불, 1977년 100억불의 수출 목표 달성을 이룸 
 - 경제 개발을 위해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지속
 - 급속한 공업화 및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간·직종간·지역간 불균형 심화